법령 소득세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행법 1998. 6. 12. 선고 98구2354 판결：확정
[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0]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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